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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아파트 층수규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위해 필요 위치 확인

[김지엽, 건축학과] 건축물의 높이(층수) 규제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 관리나 특정 자연ㆍ역사 경관 보호 및 항공기 안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주변 토지 및 가로의 일조와 조망을 보호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35층 층수 규제 논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집중된다. 일반적인 단일 필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50%로, 1000㎡의 대지라면 건폐율을 20%로 설계해도 13층 정도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건폐율에 따라 높이가 100층을 넘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다. 여기가 논란의 시작점이다. 어차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돼 있으니 높이는 자유롭게 해줘야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구성될 수 있어 도시 미관에도 긍정적이며 더 나아가 도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35층 층수 규제에 대한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략) 2019년 5월 2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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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평가와 판단의 잣대 달라진다 위치 확인

[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어떤 조직에서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이후 행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과 분석이나 상벌회의가 끝나고 난 뒤 수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늘 뒤따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다. 우리 사회가 왜 힘들어하는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엇갈리거나 전반적 동의를 얻지 못해 일어나는 갈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의도와 결과를 놓고 크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 두 개의 전혀 다른 판단 잣대를 사용한다. 첫째가 공리주의적 판단이다. 이는 조직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과가 만들어 내는 이익이나 행복의 총량에서 손실과 고통의 총량을 뺐을 때 그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관점이다. 둘째는 의무론적 판단이다. 이는 결과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옳은 행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의 잣대로 중요시하면, 의도가 좋고 선할 경우 결과나 이득과는 별 상관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고 근거 있는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정의관에서부터 일의 출발과 과정을 아우르는 모든 것이 영향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략) 2019년 5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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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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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꿈을 미루진 않을 거야”… 음악이 운명인 1992년생 친구들 위치 확인

[주철환 교수, 문화콘텐츠학과] ■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꿈꾸는 빈센트’는 두 아들의 아빠이자 행복한 직장인이다. 그분의 블로그를 우연히 엿보게 됐다. “첫째 아들은 엑소 세대, 둘째 아들은 BTS 세대라고 한다. 신해철, 015B 세대인 아빠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 같다.” ‘마요네’는 집안일과 육아 틈바구니에서 허덕이는 주부다. 이분에게 음악은 “여전히 세대를 뛰어넘고 누군가의 가치관에 불을 놓는 변화무쌍한 현실의 바로미터”다. 음악동네엔 동사무소가 따로 없다. 등기부 등본도 없다. 음악을 사랑하는 누구나 주민이 될 수 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예감의 두 블로거가 요즘 한 밴드에 꽂혔다. ‘마요네’님의 말을 옮기면 “1990년대에 태어나 1970년대를 떠받치고 살던 나보다 더 복고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들의 정서, 영롱한 멜로디(중략). 나혼산의 이슈를 뛰어넘은 그들의 음악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참고로 ‘나혼산’은 산이 아니다. 이 밴드의 보컬이 출연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또 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중) (하략) 2019년 5월 2일자 문화일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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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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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 준 충격과 좌절감 위치 확인

[최기련, 명예교수]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 35%로 높이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이 최근 발표되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비과학적이어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50년 동안 에너지를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으로 좌절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낀다. 첫째, 에너지 특성과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 이번 계획은 국가 에너지 체계를 지난 6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변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 분석은 정교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가 경쟁력과 민생 복지에 대한 직접 효과와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외부 효과 분석 모두가 허술하다. 둘째, 가격과 시장 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mix) 전략 제시도 미흡하다. 에너지 계획은 완전히 좋은 에너지도 없고, 아예 나쁜 에너지도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에너지원 간 '최적' 믹스 방안이 요체이다. 신재생 보급 목표만 30~35%로 명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40년에 여전히 70% 내외 비율을 유지할 석유·석탄·가스 등 다른 에너지 사용 비율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석유·가스 사용 비율, 환경 보호를 위한 석탄 감축 방안을 가격 구조, 기술 혁신 능력, 그리고 소비자 선호를 감안해 제시해야 한다. (하략) 2019년 4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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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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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용성의 덫 위치 확인

[박형주 총장]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망한 지 500년 됐다. 낙하산과 헬리콥터 개념을 창안했고 기하학 책 `신성한 비율`을 공저했으며 철학과 과학의 거의 전 분야에 통달한 천재였다. 이 위대한 화가는 `만질 수 없고 비현실적인 복잡한 사고의 미로를 꿰뚫어보려면 수학에 의존해야 한다`고 했다.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상적 사유에 의존한 것이다. 7세기 알렉산드리아가 멸망한 이후의 유럽은 수학의 암흑기로 불린다. 고대 그리스의 추상적 사유를 멀리한 로마 수학은 실용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미미해서 동시대 아랍 수학의 성취에 크게 미달했다. 상황을 바꾼 것은 두 가지 사건이었다. 14세기 화약의 발명은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각종 과학적 문제를 양산했지만 실용적 방법만으론 해결이 어려웠다. 15세기의 금속활자 발명은 그리스와 아랍 고전의 번역과 출판을 촉진했고, 그리스 문명의 재발견은 문제 해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략) 2019년 4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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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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