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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다. 참여정부 때는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여 개혁하려 했으나, 공기업은 오히려 커졌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경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이는 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반발도 만만찮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공공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 논리를 내세우는 영역은 방송, 의료, 교육, 보육, 금융, 교통, 전력, 문화 등 수없이 많다. 경쟁을 위한 민영화는 이성적 논리인 반면, 공공성은 감성적 논리이므로 민영화 정책이 공공성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주장이 과연 ‘공공’을 위한 논리인가, 아니면 관련 이해집단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허구논리인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성 논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논리가 아니고, 공공부문을 팽창시키기 위한 수단이면서, 방만한 공공부문을 엄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공공성은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용어이므로,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정의하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 혹은 공공재 이론은 정부개입을 위한 논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논리를 통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려는 논리가 만연하는 이유는 공공성 논리가 국민들에게 감성적 호소력을 가지면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공공부문은 집단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방송인 KBS이다. 방만한 경영구조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민간부문은 비효율적 경영구조와 성과를 가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아무리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적 구조를 가져도,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양,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공공성 논리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국민이 되어 가고 있다. 공공성 논리와 정부개입과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방송이 공공성을 가지지만 민영방송이 존재하듯이, 정부도 사적재화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의 절반 정도는 사적재화를 제공하는 데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성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역할의 올바른 방향을 고심해야 할 시기이다. 적정한 정부규모는 정부개입에 따른 전체 사회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공공성과 같은 구호수준의 논리에 밀려 민영화 정책이 실패하면, 그만큼 사회비용이 높아져,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개방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정부개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차로 높아지는 시대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민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정책에 저항하는 이해집단들의 공공성 논리가 더 이상 공공부문의 안주나 팽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성의 허구를 알아야 한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민간영역이 발전하지 않아, 정부가 공공성 이름으로 많은 재화를 직접 공급하였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고, 공공성 논리의 다른 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공공성 논리에 교묘히 숨어있는 이해집단의 이익추구 행위를 읽고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공공성 논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지적 장애물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공공성 논리에 기죽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큰소리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 논리에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혁’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서울신문 2008.9.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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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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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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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환경조성)` 정책 방향에 부응한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외부감사 대상축소, 내부회계관리 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연결재무제표 포함대상 범위조정,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분식회계 엄벌 등의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들 중 외부감사 대상을 그간의 인프레율 고려에 의해 현재의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감대상기업의 20% 상당인 3600여 개를 축소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총400여 억원의 감사수수료부담(당기순이익의 45.5% 상당)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은 외부감사를 불필요한 규제로 간주한 발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볼 때 개악이 될 소지가 크다. 첫째, 기업의 회계보고서인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자기작성 성적표이므로 독립된 전문가의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가 회계감사의 본질이다. 그래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금언이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회계와 신용평가를 우습게 알고 감사를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해오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IBRD등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회계기준제정을 민간기구에 맡기고 회계사의 교육연수를 강화하도록 조치한 부끄러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1개 기업당 연평균 1100만원 정도 아끼려다 그 수십 배 신용손실을 초래하지는 말아야겠다. 셋째,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투자자,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 외부 거래처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의 임직원들까지도 경리부의 회계장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입수해도 믿을 수 없다면 이들은 당연히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넷째,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나중에 대기업이 된다. 중소기업이 설령 가족기업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사용되는 주용도는 금융기관 대출신청과 세무당국에 대한 법인세 신고인데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공적자금이 또다시 투입되지 않게 하고 사실에 부응한 세금을 내게 하는 공평과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상장여부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는 필수적 제도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감사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것을 당기순이익의 크기와 비교한 당국의 위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그 원인이 다양한데, 그렇다면 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만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그 비용보다 부정방지와 회계컨설팅 등 효익이 훨씬 더 크다는 학계의 선행연구결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섯째, 오늘날 세계화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용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08년 경우 조사대상 55개 국가 중 51위인 회계 및 감사부문의 순위(GDP 세계13위, 국가경쟁력 31위 대비)는 우리 사회와 회계의 신뢰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즉 투명성을 대폭 올리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외국처럼 자산규모 50억 원으로 낮추거나, 모든 주식회사를 감사대상으로 하되 채권자를 고려한 부채비율, 소액주주를 고려한 주주수와 자본금 규모, 외부 거래고객을 고려한 매출액, 그리고 사내 근로자를 고려한 임직원수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준한 배제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말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주요 국정지표로 주창하면서도 그 달성수단인 투명경영과 국내외 회계신뢰도 확보에 필수적 인프라인 외부감사제도를 규제로 보아 적용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상호 모순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무엇이 중소기업의 진정한 발전방안인지를 숙고하고, 외부감사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사수수료를 세액공제해주거나 대출금리 인하장려 등으로 중소기업의 실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상을 올바로 실천해야겠다. (전 한국회계학회장) -머니투데이 2008.8.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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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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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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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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