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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회담은 재개될 것이다 위치 확인

지난 현충일에 북한은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북한문제가 북한의 손을 떠나 한국, 미국, 중국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회담을 한국 측 수석대표가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담 전날 무산시켰다. 그 이유로 한국 대표단의 격(格)을 놓고 벌어진 기싸움 때문이라거나, 북한이 회담 개최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회담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이 현재 처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ㆍ미ㆍ중의 ‘북핵 불인정 원칙’에 따라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대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할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한국과 미국에 핵전쟁 위협을 하였으나 한국 국민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 북한통치의 자금원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자살골로 중단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한국 국민의 약 80%가 지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김정은의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도발적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올무가 옥죄어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번 북한의 남북회담 제의는 조여 오는 올무를 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번 회담을 무산시켰을까?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7ㆍ4 공동성명과 6ㆍ15선언 공동기념은 유엔제재를 우회하는 좋은 방법이다. 설사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북한은 그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7ㆍ4 공동성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합의였고,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은 평양방문에서 7ㆍ4 남북공동성명과 6ㆍ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류길재 장관이 이런 논리를 빠져나갈 길은 좁다. 반면에 차관이 한국대표로 나왔을 경우 그는 이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발 뺄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남북회담을 버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나 금강산 관광재개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북한은 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남북통신선이 끊겼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남한기업들을 위해’ 북한이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해 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회담을 제의하였는데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합의를 거부할 경우 국내외 여론이 나빠질 것을 북한은 기대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더 넓은 시야에서 더 정확하게 남북회담이라는 게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경기일보 201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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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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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패 없애야 여성 대통령 성공한다 위치 확인

국민들은 새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낙마와 자진사퇴를 보면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성 대통령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했고, 이게 당선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남성 중심의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와 음모의 정치가 사라지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부패 없는 정치가 자리 잡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국민은 기대하는 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여성 대통령의 출현은 역대 어떤 남성 대통령도 이룩하지 못했던 부패 없는 정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부패는 흔히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는 것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부패근절은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부패의 범위는 단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부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학위논문 대필시키기,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및 기술 도용하기, 직장인들의 근무시간 주식투자, 식품업자의 불량제품 제조 및 판매, 예체능계의 입시부정, 시험 부정행위 등의 현상들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사람은 누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즉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각 자 맡은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된다고 설파하였다. 플라톤의 사상을 빌려 우리 정치를 분석하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공직을 공정하게 이행하고,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재능과 능력에 가장 알맞은 일을 성실히 할 때 우리나라가 정치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사회인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중심국가군에 포함되려면 넓은 의미의 부패없는 국가는 필수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회에 어느 정도의 부패는 허용되어야 하며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패는 뇌물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부패로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큰 부패는 작은 부패를 낳으며, 작은 부패가 사회전체에 퍼져 국민들은 부패를 부패로 여기지 않고 부패에 무감각하게 되며 부패가 일상화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맥, 학연, 지연에 약하다. 이 말은 여성은 남성보다 인맥, 학연, 지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여성 대통령은 여성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남성이 지배했던 한국정치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무감각하게 퍼져있는 넓은 의미의 부패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관습과 관례로 여기며 별다른 저항감 없이 널리 퍼져 있는 부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때이다. 대통령 주변과 사회지도층이 부패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게 된다. 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 국민들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 각자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목표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정목표의 달성은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가 없어질 때만 가능하다. 살기 좋은 세상에는 부패가 없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여성이기에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패척결을 국정의 기본으로 삼아 국정목표를 추구하길 바란다. [한국일보 201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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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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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법 시행령안 회계규정 보완해야 위치 확인

오는 4월15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라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법의 회계 관련 조문들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손질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옮겨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상존한다. 재무제표에 주석 등 추가가 바람직 첫째,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주석(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내역 포함)\'으로 수정돼야 한다. 이는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에도 준용돼야 한다. 재무제표는 주주ㆍ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정보로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되며,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주석은 상법에서 명시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함께 완전한 패키지(총 5종)를 이루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는 왕왕 작성능력 문제가 거론되고는 하지만 수년간 시행해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주석은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을 설명하고 우발부채ㆍ약정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므로 나머지 4종의 표만으로 얻기 힘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주며,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도 포괄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온 주식회사외부감사법ㆍ기업회계기준 등 실정법규상 재무제표 범위와 통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상법상 회계원칙의 예시 조항인 시행령 제14조 가운데 제3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기준)는 삭제해야 한다. \'지정\'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제정\'이 포함될 경우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난립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회계보고서가 기업 경영의 성적표라는 본질상 작성기준을 다원화할 이유가 없고, 중소기업의 간소화된 회계기준도 이미 10여년간 운영돼온 반관반민의 한국회계기준원(금융위원회 산하)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온 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제정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 제17조는 \'제14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ㆍ감자차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ㆍ감자차익)과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ㆍ전환권대가ㆍ신주인수권대가 등)을 포괄하므로 자본준비금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공제할 미실현이익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삭제해야 한다. 외감법ㆍ기업회계기준과 조화를 시행령 제18조는 미실현이익의 범위에 대해 \'자산ㆍ부채 평가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규정해 순자산접근법을 따르지만, 부칙 제2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제외한다\'며 이익잉여금접근법으로 기술해 상충되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상법학자ㆍ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전면 개정한 상법 시행령상 회계규정들은 여전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많이 상충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상세한 회계규정은 상법령에서 삭제하고 기업회계전문기관과 회계학자에 일임하는 것이 상법의 존엄성을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상법 전반에 걸쳐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고쳐 주식회사외부감사법ㆍ법인세법 등과 조화시켜야 한다. [서울경제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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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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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상법 시행령안의 회계규정에 문제 많아 위치 확인

개정 상법(이하 “법”)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전면적인 상법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중 회사의 회계 관련 조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의 내역 포함)을 말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1) 그 이유는 재무제표가 오늘날 회계학적으로 채권자, 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정보로서 대/중소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는 아니되고, 법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총 5종이 완전한 패키지이기 때문이다. 왕왕 거론되는 현금흐름표의 작성능력문제는 기존 수년간 시행되어 온 사항으로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또 주석은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의 설명과 우발부채, 약정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므로 이로써 4종의 표만으로 이해곤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쉽게 하는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도 주석에서 포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온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기업회계기준 등의 실정 법규상 재무제표 범위와 통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상법상 회계원칙의 예시 조항인 시행령 제14조 중에서 제4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는 회계기준)의 삭제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같은 호의 “지정”의 의미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제정”이 포함될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의 난립이 우려되는바, 회계보고서가 기업경영의 성적표라는 본질상 그 작성기준이 다원화될 이유가 없고, 중소기업의 간소화된 회계기준의 경우에도 이미 십여 년간 운영되어온 반관반민의 한국회계기준원(금융위원회 산하)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온 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게 제정해야 기업실무에 혼선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신설되는 회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의문(제정기구인지 또는 유권해석기구인지?)이 제기되고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시행령 제18조)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제14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14조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로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외에 기타자본잉여금(예,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이 있으므로 자본준비금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또 현행 안은 동어반복이 심하여 법령 조문안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실현이익의 범위(시행령 제19조, 부칙 제2조)에 관한 것인데, 이는 법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공제할 미실현이익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으로서 이해곤란한 부칙 제2조의 삭제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법 제462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미실현이익이라 함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말한다”고 하여 순자산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나,2)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미실현이익 중 당기순이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계상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접근법으로 기술하고 있어 상충되며 이로 인해 종래처럼 실무적용상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시행령 아닌 법 관련사항으로 향후 법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상환주식(법 제344조제1항)을 발전된 회계이론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거래 실질에 입각하여 부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은 이를 부인하고 주식의 외형에 집착해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실무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별개 문제로서 해당 기업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주총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인지 추후 유권해석 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또 상법 전반에 걸쳐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할 것이 요망된다. 이미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법인세법 등 국내 타 법령에서는 회계이론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여 바꾸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둘 경우 기업 실무에 혼란만 초래하고 시대에 뒤처진 용어로 상법의 존엄성만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 1) 이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관련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시행령 제5조). 2) 순자산접근법 적용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포괄손실과 포괄이익을 구분하는 문제와 이들을 미실현이익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차후 유권해석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경제 연구소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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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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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나라 망치는 ‘먹튀 票퓰리즘’ 위치 확인

정치권에서 야기된 포퓰리즘 정책이 무상복지 경쟁에서 이젠 제도경쟁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제도경쟁은 복지포퓰리즘 경쟁보다 더 위험한 경쟁이다. 복지포퓰리즘은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이지만 제도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깨버리는 것이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에서 정하는 법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 구제에 대한 원칙이 있음에도 정치일정으로 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금융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날 때마다 ‘왜 그때는 해줬는데, 우리는’이란 질문 하나에 금융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험이 없는 저축은행이 존재하면 금융권의 전체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제도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는 국가의 성장이 아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왜곡된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요와 공급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가격이다. 이 가격을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 정부가 어떻게 원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의 외부환경이 변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부가 결정하면 이해 당사자는 끊임없이 로비할 것이고, 로비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직자 및 정치권의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에 표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버리면 한국의 경제질서는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깨버리는 제도를 서슴없이 입법화한다. 지금 정치권에선 시장실패를 강조하면서 정부개입을 착한 정책인 양 정치상품화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시장이란 나쁜 메커니즘을 정부라는 천사가 교정한다는 구조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분별없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분명 ‘정치실패’를 실감하게 한다.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표가 된다고 하면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상품화한다.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정책경쟁을 보면 암울하지만 정치적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표 많은 이해집단에 제도적인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에는 이를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많이 언급한다. 주로 정부가 나서 시장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우리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 막아야 한다. 정치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는 기껏 4년 혹은 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좀더 먼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 정치인은 집권만을 본다. 정책도 집권을 위한 하잘것없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를 양극화로 이분화하고 대립과 분열시켜 분노와 증오에 편승해 표 많은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기만 한다. 표만 얻어 4년 혹은 5년 동안 정치 기득권을 즐기다 때가 되면 ‘먹고 튀는 그룹’이 정치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입안하는 수준을 보면 차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위기이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은 선진화를 위한 정책선택에 모든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결코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근본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정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감성적 구호차원에서 세몰이식 정치경쟁의 일환으로 작동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계 흐름과 역행하고, 원칙 없는 정책을 입안해 ‘먹튀’하면 되지만 선진화를 앞에 두고 한국경제의 성공신화가 꺼지는 암울한 현실은 어쩔 것인가. [세계일보 - 20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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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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