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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불평등한 육아휴직 위치 확인

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모성보호 정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한 이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고용보험 가입자 중 여성 육아 휴직자수를 출산전후 휴가자수로 나눠 산정)은 2002년의 16%에서 2013년의 7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주 정부는 이에 더하여 대체인력 채용과 휴직자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육아휴직제도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 봐야할 때다. 모든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의 권리를 가지나,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산한 여성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한정돼 있다. 지난 해 출생아 수는 43만 6천명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은 6만 7천명으로 전체 출산 여성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0%이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4.4%며,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9.1%다. 다시 말하면, 여성 8명 중 4명이 취업자고, 그 중 3명이 임금근로자며, 그 중 2명이 고용보험 가입자인 셈이다. 결국 육아휴직 활용도는 고용보험 범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4월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8%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1.3%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는 모성보호제도에도 확인된다. 지역적으로도 큰 격차가 관찰된다. 같은 시점 경기도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 69.3%로 울산, 충남,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도 내에서는 가입률이 가장 높은 화성시(79.6%)부터 가장 낮은 양평군(58.2%)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 개입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활용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2년도 고용보험통계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8%인데 반해 고용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56%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수, 근로시간,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근로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규모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7.9%를 차지하는 반면,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58.4%를 구성한다. 이제 여성고용정책 대상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부처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와 더불어 중점 과제로 제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일련의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여성 고용 확대를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력 불균형 구조를 피해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2014.10.22]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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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감사 유감 위치 확인

국회는 헌법 61조에 의거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기타 국가기관의 정책집행과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외국 국회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권한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의회에 회계감사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하여 행정부는 물론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국은 핵심업무가 회계감사와 평가는 물론 수사까지 할 수 있어 여론조사에서 연방의회, 백악관, 연방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과 같은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영국 의회와 같은 특정 사건별로 청문회 방식으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하여 조사하는 방식도 아닌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정감사권이라는 기형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변형된 형태의 국정감사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실태를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의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의원들이 감사장에 출석한 공무원이나 증인들에게 알찬 준비에 의한 송곳같은 질문보다는 천편일률의 재탕, 삼탕의 호통치는 장면만 연출되고 있다. 볼성 사나운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는가하면 여야간의 정쟁으로 시간만 소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국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는 오는 27일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그 동안 식물국회라고 할 정도로 정쟁 속에 세월만 보낸 국회가 제대로 감사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국정감사를 한다고 부산하게 요란만 떨고 있지 내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지난해보다 무려 42곳이나 늘어 672곳이나 되고 증인도 각 상임위마다 수십명씩이나 되며 또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되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 앞에 산더미 같이 놓여있는 각종 제출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료 목차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리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기관과 증인을 상대로 알찬 국감을 하기는 원초부터 어려운 것이다. 피감기관 관련자들을 수십명을 출석시켜 놓고 여야간에 의사진행 방식을 가지고 정쟁만하다가 끝나 오랜 기간 준비한 자료에 대한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막상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한다. 심지어 질문한 의원은 이미 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 등등 실로 부끄러운 상황이 수없이 연출되고 있다. 대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무슨 죄인 같이 증인석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가 회의가 파행되어 돌아가거나 또는 불과 1~2분도 안되는 질의응답만 하고 끝나는 사례도 있으니, 이것이 국정감사장인지 여야간의 정쟁판인지 또는 의원들이 큰 소리만 치는 호통장인지 모르겠다. 국감이 끝난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챙기는 의원이 있다는 소리도 별로 듣지 못했다. 이런 국감이 연출되고 있으니 이번 국감은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국감’이니 또는 허탕·재탕·맹탕의 ‘3湯국감’이니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3無국감과 3湯국감이 계속되는 한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질 것이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을 챙겨주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거듭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 것인지?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경기일보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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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위치 확인

아들은 샤워하면서도 음악을 즐긴다. 음악소리와 물소리가 어울려 제법 화음을 만든다. 스마트폰시대의 발랄한 새벽 풍경이다. 귀에 익은 음악들이 샤워커튼 사이로 새나온다. 내가 묻는다. “너도 그런 음악 좋아?” 물기를 닦으며 아들이 되묻는다. “아빤 안 좋아?” ‘세대 공감’을 이뤄낸 그 음악은 영화 ‘비긴 어게인’의 주제곡들이다. 제목이 ‘바보처럼(Like A Fool)’이어서 무슨 짓을 했나 훔쳐봤더니 예상대로다. “And I have loved you like a fool(난 바보처럼 사랑했다네).” 하기야 사랑은 바보처럼 하는 게 맞다. 직장을 잃어버린 남자와 애인을 잃어버린 여자가 음악으로 ‘다시 시작하는(Begin again)’ 이야기. 그들은 진짜 잃어‘버린’ 걸까.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닐까. 교사(출신) 본색이 발동한다. 교실로 가자. ‘받다’라는 접미사에 밑줄을 긋자. 살아오며 ‘받은’ 것들이 대거 밀려올 거다. 차별받고 오해받고 상처 받고 미움 받은 경험들. 그러나 좋은 것들도 있었다. 선택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감명받았던 시간들. 세상의 줄에서 보면 불공평해도 세월의 편에서 보면 공평했다. 지난 화요일. 세월을 검증하는 자리가 있었다. 모교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 40주년 기념행사. 10년도 아니고 40년이라니. 사전에 설문을 돌려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물었다. 2위가 이장희씨의 ‘그건 너’였고 1위가 송창식씨의 ‘고래사냥’이었다. 가사 마디마디가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팔 줄이야. 40년 세월이 마치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처럼 아스라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던 시절.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아’ 있었다. 끝자락에서 송창식씨는 마이크를 관객에게 양보했다. 순간 터져나온 ‘청춘’들의 함성.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가수를 감전시킨 요동의 순간이었다. 우리의 청춘은 토라져 가버린 걸까. 믿었던 세월에 우리는 버림 받은 걸까. 88학번 가수 이상은씨가 쪽지를 건넨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언젠가는’ 중에서)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Lost Stars(길 잃은 별들)’의 가사가 묘하게 겹쳐진다.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신이시여, 청춘이 청춘을 낭비하는 까닭을 말해주세요).”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앙일보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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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랄레스의 세번째 승리 위치 확인

지난주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사실상 승리했다고 알려졌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그는 1차 투표에서 60%를 득표했다. 차점자인 시멘트업계의 거물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가 25% 득표에 불과했다니 이는 결선 투표가 필요 없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뒤 세 번째 승리를 거둔 모랄레스는 천연가스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빈곤을 줄이면서 ‘원주민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볼리비아는 과테말라, 페루와 더불어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이며 모랄레스는 잘 알려진 대로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마야, 페루의 케추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같은 원주민 집단은 1992년 ‘원주민 권리 침탈’ 500주년을 앞두고 활동 폭을 넓히면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맞서 차별 철폐, 관습법과 공동재산권의 인정, 이중언어 교육 실시, 정치적·사법적 자치권을 요구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는 1990년 원주민 수백명이 공유지의 삼림 남벌에 항의하고 공동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자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눈 덮인 안데스 산지를 거쳐 수도 라파스에 이르기까지 ‘존엄성과 토지를 위한 행진’을 펼쳤다. 이 역사적인 행진과 뒤이은 대중 참여 운동은 1995년 볼리비아가 다(多)종족 국가임을 선언하는 헌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곧 지역 자치를 인정하는 대중참여법과 농업개혁법 등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승리는 원주민 운동을 비롯해 미국 주도의 코카잎 박멸에 저항하는 코카 재배농 운동, 미국과의 자유무역 제안에 반대하는 노동운동 등 앞서 축적된 다양한 정치·사회 운동의 결실이었다. 모랄레스는 2006년 5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 뒤 통신회사, 발전소, 송전업체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자원민족주의’ 선봉에 섰다. 최근에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리튬 개발의 초창기부터 정부 주도의 산업화 방침을 천명했다. 모랄레스의 집권 이래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볼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연 5%로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수치를 웃돌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더욱이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든, 즉 경제 성장과 동시에 평등의 확대가 이루어진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2008년 동남부 ‘부유한 주’들의 반정부 시위와 자치권 확대 요구, 언론과 사법부 통제에 대한 반대파의 비난, 광산 개발과 밀림 지대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환경단체와 원주민 동료들의 반감, 천연자원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경제 구조, 농촌의 절대 빈곤 등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여태껏 모랄레스 정부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서 해방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식의 좌파적 수사와 보수적 경제 운용, 사회복지 지출을 요령 있게 결합했다. 지방도시의 한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고니(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가 대통령일 때(1993~1997, 2002~2003), 우리는 에스파냐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그가 볼리비아를 발전시키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도둑질과 일신의 영달에 급급했을 뿐이다. 정규교육을 얼마 받지 못한 아이마라 원주민 코카 재배농이 볼리비아 최고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모랄레스는 열대 지역인 엘차파레의 코카 재배농 조합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것은 명예직일 뿐이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그가 언급한 대로 “자신과 농민들의 명예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울며 성공”했으면, 그리하여 기적 같은 도전, 감동적인 실화, 인상에 남는 인생 반전의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이곳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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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잘` 부러워하면 이기는 거다 위치 확인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말 중 필자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된다. 절반은 맞는 말이다. 자신만의 잠재력이나 소중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좇는 데 너무 많은 힘을 쓰지 말라는 뜻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만 따르게 되면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 결론은 지혜롭게 부러워해야 진정으로 이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등감과 부러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열등감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부러움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능력을)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두 정의 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자신보다 뛰어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 열등감에는 자기를 낮추는 생각이 깔려 있으며 부러움에는 그 요소가 없다. 그러니 `부러우면 지는 거다`보다는 `열등감 가지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잘 부러워하면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의 상당부분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악해 간다.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가지거나 미래를 생각하겠는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왜 책이나 TV를 통해 몰두하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나 폴로어들에게 교육하겠는가. 타인의 존재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소망, 꿈, 미래, 혹은 비전에 대해 더 수월하게 생각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럽다는 것을 지나치게 숨기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에 눈을 제때 뜨지 못하게 할 위험에 우리를 빠뜨린다. 부럽다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말은 하면서 왜 부러워하는 것은 주저하는지 모를 일이다.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낮춰 평가하는 열등감과 자신이 열광하고 몰두할 수 있을 것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인 부러움의 차이는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부러워하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 열등감과 부러움의 차이에 그 해답이 있다. 리더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폴로어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생산적인 부러움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는가를 순식간에 결정한다.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당신은?` 혹은 `저 조직은 이렇게 대단한데 왜 우리 조직은?`이라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에 열등감의 길로 빨려 들어간다. 비교당하는 것만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려가면서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가 폴로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언제나 많다. 하지만 `부러움` 자체에만 집중하고 더 이상의 이야기를 참을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여운을 크게 남기라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폴로어들이 채워갈 수 있게끔 말이다. 거기까지조차 리더가 말로 메우고 싶은 조급증 하나만 자제하더라도 부러움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 교수 [매일경제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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