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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은 대국가전략을 입안중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면서도 미국과 충돌은 자제하고, 세계적 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안배를 담고 있다. 마치 바둑의 포석을 두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핵심이익논쟁, 역균형 외교, 신형대국관계론, 대주변국 외교의 재정립 등을 통해 미일에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 실크로드 구상, BRICS 은행 설립,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제안,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라시아의 허브가 되려하고 있다. 19세기에 이어 세계는 바야흐로 대지정학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국이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영향력 강화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대전략 구상의 공통점은 미국의 영향력 견제 및 배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공언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란 측면에서 주목된다. 미국 국제 지도력의 핵심인 규범과 가치, 제도를 놓고 새로운 차원의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는 곧 외교적 도전(시련?)을 의미한다. 오바마(Obama)와 시진핑(Xi Jinping) 시기에 한국은 이미 아시아 신안보구상, AIIB, THAAD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등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마치 O냐 X냐를 놓고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 같은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은 여기서 관습적으로 쉬운 결정에 도달하려는 유혹이나 혼돈 중의 착시효과를 이겨내야 한다. 세력전이와 대지정학 게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압력을 완화하고, 세력전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유라시아 허브 전략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및 일본의 대중 견제 움직임 및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은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중 동맹론”의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한국은 대지정학 게임에 수동적인 접수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에서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을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 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중국의 대미정책이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다. 동 전략은 한국의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 갈등의 영역을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救同縮異)’ 방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미중 전략적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의 전략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교는 미중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 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선택이 긴요하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 이익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협한 대중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핵안전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니고 있는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간 중국 측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대화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는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미중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지닐 수 있는 전략공간을 찾아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다원적인 중견국가 외교협의체 형성을 강화하고, 강대국 일방의 과도한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보편적 개방주의’원칙을 추구해야한다. 복잡다기한 국제관계를 헤쳐 나갈 뱀의 명민한 두뇌, 전략적 시공을 담을 독수리의 눈, 원칙을 지켜 나갈 사자의 심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THAAD 미사일 체계도입과 관련하여 드러난 정부의 정책결정 단면은 깊은 우려를 안겨준다. 단편적인 시야나 이해를 넘어 미중의 핵심이익을 충족시키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지켜 줄 묘수를 미중과 더불어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지정학 게임에서 악수를 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10.2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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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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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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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 및 거점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의 FTA 추진 최우선 목표는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출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대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FTA의 중요한 기대효과로 꼽혔다. 이런 목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는 한국의 기업별 수출 실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7~2013년 국내 중소기업의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대(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11.5% 증가율을 기록했고, 아세안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전체 수출 중소기업 중 칠레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중도 2007년 1.5%에서 2013년 2.6%로 증가했고, 아세안에 대해선 25.6%에서 35.7%로 크게 늘었다. FTA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FTA 등 3건의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한·호주 FTA는 중소기업의 대호주 수출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호주 FTA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호주는 2005년 태국 및 미국과의 FTA를 발효했고, 아세안과의 FTA도 2010년 발효됐다. 이는 호주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대호주 수출에 악재로 작용했다. 2007년 대호주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에 달했으나 2012년 12.6%, 지난해에는 10.7%로 떨어졌다. FTA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 중소기업의 대호주 수출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호주는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에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약 96억달러로 수출국 순위에서 13번째다. 절대적인 수출액에선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지만 총 수출액을 수입국 인구로 나눈 1인당 수입액에서 호주는 약 405달러로 중개무역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1인당 수입액을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주의 구매력은 높은 수출잠재력을 보여준다. 지난 4월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는 이제 국회 비준동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에서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은 비준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한·호주 FTA는 호주와 일본 간의 FTA가 우리에 앞서 발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4월1일이 회계연도 시작일인 일본은 내년 4월 이전에 호주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2015년 4월1일부터 발효 2년차 관세철폐 스케줄이 시작된다. 반면 1월1일을 회계연도 기준일로 삼는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비준을 하더라도 2015년 1월1일을 넘겨 비준되거나 발효될 경우 일본에 비해 호주의 관세 철폐에서 1년이 뒤지게 된다. 어렵게 체결한 FTA가 국내 요인으로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한·호주 FTA 국내 비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14.10.27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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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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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정우준
- 작성일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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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삼성의 직무적성검사에 역사 문제가 출제된 것이 기사거리가 되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 또한 입사시험에서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학벌이나 영어 점수, 자격증과 같은 스펙만으로는 사회성이나 충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니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성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합숙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이때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성품은 취업을 결정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EQ(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감성지수’는 기존의 ‘IQ(Intelligence Quotient 지성지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도구로서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EQ’를 측정하는 각종 평가 도구가 개발되고 감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습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감성은 취업이나 승진 심지어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본이다. 에바 일루즈는 이처럼 공감 혹은 소통이 능력으로 치부되는 사회를 ‘감정자본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감정은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소통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능력이자 모종의 문화 레퍼터리가 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데도 유익하다. 공감, 소통, 융합, 통섭 등 피차간에 경계를 허물고 함께 하자는 단어가 유행한 지 오래됐고 수많은 ○○ 인문학이 생겨났지만, 사회는 불통의 극한을 달리고 개인은 여전히 고립되고 무시되며 붕괴된다.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 시대에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일까. 스테판 메스트로비치는 이를 ‘탈감정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대인들이 문화산업에 의해 합성된 광대한 범위의 유사 감정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단조롭고 기계적이며 대량생산된 감정이 친절함이나 동정심이라는 윤리로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감정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지만 사실상 무감동하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여론형성자들에 의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탈감정사회에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자발적 감정을 느끼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여론을 숙지하고 예상되는 감정을 습득한다. 습득된 감정은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공유되는 감정을 모르면 그는 점심식사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적절하게 흥분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면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 쉽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형성되어 있는 감정의 상태를 습득하고 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통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수시로 감정을 표현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온라인망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할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의 회합을 주도할 수도 있다. 가능한 감정의 양태들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좋아요’에 한 표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의사 표시를 다한 것일까.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좋아요’라는 한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표시되는 우리의 감정은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통이 능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발적인 감정 표현이 사라지면서 행위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감정에 적절한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문혜원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부일보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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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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